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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금품 授受 위반은 벌금 대신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바뀌는 항목

    자동차 대여와 관련한 부정 금품 수수는 징역형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어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장·사고 시 자동차 대여 관련 부정 금품 수수(자동차대여사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정명령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문제를 고치라고 행정기관이 먼저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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