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금품 授受 위반은 벌금 대신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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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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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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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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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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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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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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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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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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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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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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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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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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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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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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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바뀌는 항목
자동차 대여와 관련한 부정 금품 수수는 징역형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어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장·사고 시 자동차 대여 관련 부정 금품 수수(자동차대여사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시정명령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문제를 고치라고 행정기관이 먼저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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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터미널사업자가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이후 시설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 약관을 미신고ㆍ미준수한 경우 및 시설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며, 운송사업자ㆍ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ㆍ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자 등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송사업자, 터미널사업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등록·인가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송약관 신고 및 이행, 사업계획 변경 시 인가 또는 신고, 터미널 공사 후 시설 확인 및 사용약관 신고·준수, 시설사용료 징수 등의 의무가 주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 방식을 완화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정 금품 수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사업계획 변경 위반은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며,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시정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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