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여객운송 종사자격도 바로 효력을 잃어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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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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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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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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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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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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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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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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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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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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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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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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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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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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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도로교통법 위반 자격 제한 기준 명문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의 자격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하게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자격 제한 기준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여객운송 종사자격
- 버스나 택시 같은 여객자동차를 운전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이 자격이 있어야 여객운송 일을 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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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또는 5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기준을 두고 있음.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처분 및 취소된 경우 여객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변경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여객운송 종사자격 취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객운송 종사자격의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한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여객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 후에도 여객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87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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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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