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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여객운송 종사자격도 바로 효력을 잃어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로교통법 위반 자격 제한 기준 명문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의 자격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하게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자격 제한 기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객운송 종사자격
버스나 택시 같은 여객자동차를 운전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이 자격이 있어야 여객운송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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