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5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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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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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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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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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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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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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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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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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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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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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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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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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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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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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은 술과 상관없이 다른 여객을 해치거나 중도 하차를 시도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DRT 운영 사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신설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DRT 운영 사업자 자금 지원 주체 | 시·도가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시·도에 더해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제5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DRT(수요응답형 교통)
- 정해진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이용자가 요청하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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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은 고정된 노선이나 시간,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특히 농촌 지역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에서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DRT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 또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DRT를 활성화하여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보조·융자를 집행하는 주체는 국가(국토교통부 등)가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법 통과 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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