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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58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DRT 운영 사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신설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DRT 운영 사업자 자금 지원 주체 시·도가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시·도에 더해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제5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용어 설명

DRT(수요응답형 교통)
정해진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이용자가 요청하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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