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대중교통이 다니기 어려운 지역의 마을버스 노선 사업자가 국가 재정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6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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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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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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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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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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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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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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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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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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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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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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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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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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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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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사업자가 안전요건을 갖추면 차령 초과운행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마을버스 재정 지원 근거 신설
다른 대중교통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재정 지원 대상 사업 |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 사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어요. | 위 사업에 더해,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제5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 사람을 태워 나르는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나 개인을 말해요. 버스, 택시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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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지대나 구릉지,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는 지하철은 물론 시내버스 등 다른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워 마을버스가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노선은 이용 수요가 적어 적자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
이에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마을버스를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지역에서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역 노선 운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국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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