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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대중교통이 다니기 어려운 지역의 마을버스 노선 사업자가 국가 재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을버스 재정 지원 근거 신설

    다른 대중교통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재정 지원 대상 사업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 사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어요. 위 사업에 더해,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제5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용어 설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사람을 태워 나르는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나 개인을 말해요. 버스, 택시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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