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버스 등 전기자동차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7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32025.04.03
-
위원회 심사04.042025.04.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669 · 김미애 2026.09.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대중교통이 다니기 어려운 지역의 마을버스 노선 사업자가 국가 재정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482 · 박용갑 2025.08.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차령 규제가 완화돼 차량 교체 부담이 줄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85 · 이종욱 2026.03.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자원안보위기 때 여객운송사업자가 유류세 한도를 넘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727 · 강득구 2024.10.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여객차량 칸막이벽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비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06 · 정동만 2026.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사업자가 안전요건을 갖추면 차령 초과운행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04 · 김남근 2026.09.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회사를 사고팔 때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하고 차고지 매각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585 · 임종득 2026.08.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33 · 김위상 2026.04.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요금을 시·도 심의기구가 심의·의결하고 시·도지사가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기자동차 추가
현행법은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전기택시를 택시 부제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의 전기자동차 택시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매했던 택시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 지원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임. 이는 2020년 수소자동차의 대중교통화 촉진을 위해 수소차의 충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7항 및 제51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통과되면 일반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택시·버스 사업자와 그 운송 종사자 중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해당 여부는 최종 법문과 하위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보조금 지원 근거를 넓히는 내용으로 보여요.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 요건과 증빙 절차를 별도로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