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자원안보위기 때 여객운송사업자가 유류세 한도를 넘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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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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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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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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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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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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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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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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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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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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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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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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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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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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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차령 규제가 완화돼 차량 교체 부담이 줄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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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유가 시 유가보조금 한도 확대 근거 마련
지금은 유가보조금이 유류세액을 넘을 수 없어서 유가가 크게 오르면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 한도를 넘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 | 유류세액을 한도로 함 |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여도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유가보조금
- 유가가 오를 때 운송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 주려고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에요. 여객운송사업자들이 주로 받는 지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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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중대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유류세액을 한도로 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유가 상승 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경유버스 중심의 시외ㆍ고속버스 업계는 유가 상승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자 경영난 심화는 물론 노선 감회ㆍ폐선으로 이어져 국민의 지역 간 이동권이 위축될 우려가 큼.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운송사업자(시외버스, 고속버스 등)가 주요 대상이며, 유가보조금 지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의 국가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지원 제도 근거 마련으로서 운송사업자에게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며,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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