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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자원안보위기 때 여객운송사업자가 유류세 한도를 넘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8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유가 시 유가보조금 한도 확대 근거 마련

    지금은 유가보조금이 유류세액을 넘을 수 없어서 유가가 크게 오르면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 한도를 넘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 유류세액을 한도로 함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여도 지원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가보조금
유가가 오를 때 운송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 주려고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에요. 여객운송사업자들이 주로 받는 지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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