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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사업자가 안전요건을 갖추면 차령 초과운행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0
의안번호
22226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5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충전시설 설치 지연도 초과운행 사유에 추가

    노선버스를 전기나 수소버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충전시설 설치가 늦어지면 기존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과운행 사유 자동차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제1호)만 해당 제1호 외에 노선버스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충전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제2호)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차령
자동차가 처음 등록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해요. 차령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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