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사업자가 안전요건을 갖추면 차령 초과운행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4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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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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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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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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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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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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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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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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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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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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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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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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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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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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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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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충전시설 설치 지연도 초과운행 사유에 추가
노선버스를 전기나 수소버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충전시설 설치가 늦어지면 기존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과운행 사유 | 자동차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제1호)만 해당 | 제1호 외에 노선버스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충전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제2호) 추가 |
용어 설명
- 차령
- 자동차가 처음 등록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해요. 차령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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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중단이나 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버스 제작사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단산 결정 및 경유 버스 차량 출고 지연으로 노선버스의 대폐차 차량 확보가 곤란해지고, 그 공급 차질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노선버스를 전기ㆍ수소버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충전시설 설치 지연으로 부득이 기존 차량을 계속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현행 6개월의 초과운행 기간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차령 초과운행이 가능한 사유에 자동차 공급 곤란(제1호) 외에 노선버스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의 충전시설 설치 지연(제2호)을 추가하고, 초과운행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안전성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3회의 범위에서 6개월씩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각 호에 따른 초과운행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령 초과운행의 세부 요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84조제3항ㆍ제4항), 추가 연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버스 수송력 공급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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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복기왕ㆍ정동만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복기왕ㆍ정동만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특히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와 해당 차량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실제 차량 및 운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차령을 초과해 운행하려면 안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세부 신청 절차와 요건은 대통령령 제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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