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등 여객차가 차령을 넘겨도 신규 차량 공급 때까지 운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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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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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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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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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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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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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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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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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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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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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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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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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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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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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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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령 초과 운행 허용 기간 확대
신규 자동차 공급이 곤란한 경우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자동차 공급 시까지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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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되, 신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사가 중형 택시 차량의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생산분을 역수입하여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택시 차량의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전보다 그 기간이 한층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자동차 제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동차 소유자 및 운영자(특히 택시, 버스 등 정기여객운수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차량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차령 초과 운행이 허용되며, 이는 예외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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