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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수익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제조합에 수익 사업 허용 추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법률에 열거된 사업만 할 수 있고, 그 외 사업으로는 확대할 수 없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안 제64조제1항제7호 신설).

용어 설명

공제조합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이 돈을 함께 모아 서로 돕는 조직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만든 조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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