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수익 사업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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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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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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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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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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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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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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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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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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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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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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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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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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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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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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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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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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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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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제조합에 수익 사업 허용 추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 법률에 열거된 사업만 할 수 있고, 그 외 사업으로는 확대할 수 없어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안 제64조제1항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공제조합
-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이 돈을 함께 모아 서로 돕는 조직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만든 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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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6개사가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이들 공제조합은 사업 범위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지속가능성 약화, 재정기반 악화 등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합원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사업여건 개선,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률상 열거된 사업 외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업종별로 설립한 공제조합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현재 6개 공제조합이 운영 중이며, 개별 조합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문과 정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제조합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사업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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