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 새로 설치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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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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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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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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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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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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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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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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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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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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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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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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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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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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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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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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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신설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제52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 노선버스에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률안은 이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주요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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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등 기존 인력 유출 대비 신규 인력 유입이 턱없이 부족하여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고, 연료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노선버스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택시 및 화물업계 등 운송업계는 해당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노선버스는 아직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금 운용 대상은 원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종 법안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금의 조성 방식과 사업자 부담 여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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