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기사가 운수회사에 차량을 지입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받고 계약 권리를 보호받아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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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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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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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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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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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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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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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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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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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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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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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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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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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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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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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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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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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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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세버스 지입제 예외 허용 신설
현행 명의이용금지 규정은 유지하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이 전세버스에도 지입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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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합친 수송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송하면서 대중교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상당수는 기사 소유 차량을 면허권을 가진 운수회사에 불법으로 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지입제로 인해 전세버스 기사(지입차주)는 자신의 명의로 차를 등록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매달 내야 하는 지입료와 노선비라는 명목의 권리금까지 부담하고 있음. 심지어 운수회사가 일방적으로 차량을 처분해도 지입차주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법 지입제의 경우 지입차주도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와 같이 지입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전세버스 기사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명의이용금지 규정 자체는 유지하되 지입제도에 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며,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3년 이상의 계약기간과 차주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여 차주 동의없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차주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근로환경을 향상시켜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 신설, 제14조제11항 신설, 제21조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신설, 제89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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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운수회사와, 해당 운수회사와 지입 관계로 차량을 운영하는 전세버스 기사(지입차주)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제안된 조문 기준의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 지입 계약 체결 시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이 권고되고, 계약기간·계약갱신권 등 차주 권리 보장 조항을 지켜야 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요. 다만 법률 개정안 단계이므로 최종 의무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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