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정보 사전신고와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가 없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458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4.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18
진행상황
-
예고04.072026.04.07
-
예고마감05.182026.05.18
-
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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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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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04.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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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운행 때 앞유리에 붙이던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가 없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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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신고 폐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사전신고와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규정이 삭제돼요. 관련 조항과 신고 서식도 함께 없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령 연장 신청서 제출 대상 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추가 |
용어 설명
- 차령
- 자동차가 제작된 후 지난 기간을 뜻해요. 차령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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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폐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토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0호, '25. 12. 2. 공포)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발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항 및 서식을 삭제하고, 중대교통사고 접수 발생 시 보고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차령 연장 권한이 이양되어, 운송사업자가 차령 연장을 위한 신청서 제출 대상 기관으로 대도시 시장을 추가(안 제3조제4항, 제107조제2항)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이 되는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에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명확히 규정(안 제19조제1항)
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영업 의사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도록 지자체 신규면허기준에 차익거래 예방 사항 포함(안 제19조제6항)
라. 중대 교통사고 보고서 접수 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확대(안 제41조제2항)
마.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에 대한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항 및 신고 서식 삭제(안 제44조의5, 별지 제23호의2, 별지 제23호의3)
바.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교육 결과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안 제49조제8항)
사. 교육실시기관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58조제4항)
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여객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88조의2)
자.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심야 시외버스 내 성추행·폭행 예방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입석금지 교육 실시 의무화를 추가(안 별표 4 제1호)
차.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무기·흉기·마약류 반입을 제한 및 이에 대한 안내를 추가(안 별표 4 제2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팩스 : 044-201-558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 windsoc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교통서비스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세버스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시외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실시기관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송사업자는 심야 시외버스 안내방송 실시와 입석금지 교육을 시행해야 해요. 운수종사자는 무기·흉기·마약류 반입 제한을 준수해야 하고,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결과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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