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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정보 사전신고와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가 없어져요

공고번호
제2026-458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4.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5.18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04.07
  2. 예고마감
    05.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신고 폐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사전신고와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규정이 삭제돼요. 관련 조항과 신고 서식도 함께 없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령 연장 신청서 제출 대상 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차령
자동차가 제작된 후 지난 기간을 뜻해요. 차령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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