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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장거리 필수노선의 면허 형태와 사업자 선정 방식이 새로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1384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11.05
  2. 예고마감
    11.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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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장거리 필수노선 면허와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수익성이 낮아 꼭 필요한 장거리 노선의 면허 형태와 사업자 선정 방식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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