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장거리 필수노선의 면허 형태와 사업자 선정 방식이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384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3
진행상황
-
예고11.052026.11.05
-
예고마감11.232026.11.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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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39 · 국토교통위원장 2026.04.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외·고속버스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해 운행명령과 유류비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장거리 필수노선 면허와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수익성이 낮아 꼭 필요한 장거리 노선의 면허 형태와 사업자 선정 방식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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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전국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익성이 없어서 운행이 필요한 장거리 필수노선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를 신설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710호, 2026. 5. 29. 공포, 2026. 11. 30. 시행)됨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의 면허형태와 사업자 선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ssong1206@korea.kr
- 팩스 : 044-201-558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1 - 3827,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교통서비스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장거리 필수노선 운행을 희망하거나 관련된 사업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면허형태와 사업자 선정방식이 확정된 뒤 실제 의무와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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