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익성이 없어도 꼭 필요한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해제 기준이 새로 마련돼요

공고번호
제2026-1383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6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11.05
  2. 예고마감
    11.1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거리 필수노선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수익성이 낮아 운행이 필요한 장거리 필수노선의 유형과 지정·해제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및 해제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거리 필수노선의 유형 및 지정·해제 기준을 새로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거리 필수노선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운행하기 어렵지만 국민의 광역 이동을 위해 꼭 필요한 장거리 노선을 말해요. 정부가 이런 노선을 지정하고 관리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