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익성이 없어도 꼭 필요한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해제 기준이 새로 마련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8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6
진행상황
-
예고11.052026.11.05
-
예고마감11.162026.11.1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장거리 필수노선의 면허 형태와 사업자 선정 방식이 새로 정해져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3.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호출·배회영업 정보와 가맹점 식별정보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해요
-
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9.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정지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도 안전검사에 적합하면 차령이 2년 연장돼요
-
공포 2218539 · 국토교통위원장 2026.04.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외·고속버스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해 운행명령과 유류비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46 · 권영진 2025.1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수익 없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고 재정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39 · 이연희 2026.0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버스 노선 타당성 평가를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맡길 수 있어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4.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세버스 사업자는 운행정보를 미리 신고하거나 기록증을 차량 전면에 붙이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
01
장거리 필수노선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수익성이 낮아 운행이 필요한 장거리 필수노선의 유형과 지정·해제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및 해제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거리 필수노선의 유형 및 지정·해제 기준을 새로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장거리 필수노선
-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운행하기 어렵지만 국민의 광역 이동을 위해 꼭 필요한 장거리 노선을 말해요. 정부가 이런 노선을 지정하고 관리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전국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익성이 없어서 운행이 필요한 장거리 필수노선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를 신설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710호, 2026. 5. 29. 공포, 2026. 11. 30. 시행)됨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의 유형 및 지정·해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아울러, 필수노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종류를 규정하고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ssong1206@korea.kr
- 팩스 : 044-201-558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1 - 3827,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교통서비스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여객운송 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확정된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 단계로 현재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확정 시 종합정보체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