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버스 노선 타당성 평가를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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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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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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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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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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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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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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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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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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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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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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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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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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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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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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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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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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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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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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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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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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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뽑을 때 성별을 차별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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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버스 노선 신설 절차 개요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가 수요를 접수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타당성 평가 위탁 근거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다고만 나와요)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타당성 평가 업무를 직접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76조제2항으로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함께 다루는 위원회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광역버스 노선 타당성 평가 업무를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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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이에,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신청하거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운송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적인 의무 부과 대상은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시행 이후 노선 신설 평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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