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세버스 사업자는 운행정보를 미리 신고하거나 기록증을 차량 전면에 붙이지 않아도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5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4.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18
- 공포일
- 2026.07.07
- 시행일
- 2026.07.07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4.072026.04.07
-
예고마감05.182026.05.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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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신고 의무 폐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정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미신고 시 부과하던 처벌 조항도 함께 삭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부착 | 사전신고 및 차량 전면 부착 의무가 있음 | 해당 의무를 폐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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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 폐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법정 기간(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0호, '25. 12. 2. 공포)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정보를 미신고할 경우 부과하던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택시 면허기준 충족 소요 기간도 조례로 정한 기간으로 늘리며, 중대교통사고 접수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팩스 : 044-201-558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 windsoc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교통서비스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7.07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7.07
적용대상 (일반)
전세버스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일부 권한이 이양돼요.
주요 의무 (일반)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는 폐지되는 방향이에요. 개인택시 상속 신고기간과 양도기간은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전세버스 운행정보 미신고에 대해 부과하던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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