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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세버스 사업자는 운행정보를 미리 신고하거나 기록증을 차량 전면에 붙이지 않아도 돼요

공고번호
제2026-457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4.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5.18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7.07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04.07
  2. 예고마감
    05.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7.0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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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신고 의무 폐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정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미신고 시 부과하던 처벌 조항도 함께 삭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부착 사전신고 및 차량 전면 부착 의무가 있음 해당 의무를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세버스운송사업자
관광이나 단체 이동 등에 쓰는 전세버스를 빌려주는 운송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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