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송시설 확인 권한을 직접 맡아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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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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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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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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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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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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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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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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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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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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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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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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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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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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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52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버스 사업자는 운행정보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운행기록증 전면 부착도 안 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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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04.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세버스 사업자는 운행정보를 미리 신고하거나 기록증을 차량 전면에 붙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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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4.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정보 사전신고와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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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711 · 송기헌 2025.0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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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외·고속버스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해 운행명령과 유류비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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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사업자도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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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08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자사 운송플랫폼 밖의 운임에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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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한 이양 대상 확대
기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만 행사하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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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의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가시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및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장 등에게 행정권한을 이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 사무에 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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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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