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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송시설 확인 권한을 직접 맡아요

제안일
2025.04.17
의안번호
22099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권한 이양 대상 확대

    기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만 행사하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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