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여객차량 칸막이벽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비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201 · 박정 2025.04.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터미널이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072 · 김도읍 2026.0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뽑을 때 성별을 차별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12 · 신성범 2026.10.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버스터미널 재정 지원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85 · 이종욱 2026.03.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자원안보위기 때 여객운송사업자가 유류세 한도를 넘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079 · 김주영 2025.08.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 새로 설치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571 · 박홍근 2025.04.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버스 등 전기자동차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482 · 박용갑 2025.08.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차령 규제가 완화돼 차량 교체 부담이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21669 · 김미애 2026.09.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대중교통이 다니기 어려운 지역의 마을버스 노선 사업자가 국가 재정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칸막이벽시설 설치 권장 및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개선 비용을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52조의2로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나 버스 등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다만, 국토교통부령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한 만큼 각종 범죄나 전염병 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벽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설치·개선 비용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