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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여객차량 칸막이벽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비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칸막이벽시설 설치 권장 및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개선 비용을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52조의2로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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