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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요금을 시·도 심의기구가 심의·의결하고 시·도지사가 정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택시요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이를 독립 기구의 심의·의결 방식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택시요금 결정 주체 및 방식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정함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심의·의결하고, 시·도지사가 그 의결에 따라 요금을 정함

용어 설명

3고 쇼크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상황을 말해요. 택시 운영 비용을 더 높이는 배경으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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