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요금을 시·도 심의기구가 심의·의결하고 시·도지사가 정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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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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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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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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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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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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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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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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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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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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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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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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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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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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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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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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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71 · 박홍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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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827 · 이연희 2026.05.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밖 지역도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수요응답형교통을 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택시요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이를 독립 기구의 심의·의결 방식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택시요금 결정 주체 및 방식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정함 |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심의·의결하고, 시·도지사가 그 의결에 따라 요금을 정함 |
용어 설명
- 3고 쇼크
-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상황을 말해요. 택시 운영 비용을 더 높이는 배경으로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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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요금 결정 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로서, 이로 인한 원가 반영 지연과 정치적 요인에 따른 요금 동결이 빈번하여 산업 생태계는 만성적인 적자, 기사 처우 악화, 서비스 질 하락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상황임. 최근에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3고 쇼크가 고착화하며, 택시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는 국내 택시운송사업이 민영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중교통에 준하는 공공재로 간주하여 요금을 과도하게 통제한 결과로, 택시산업 붕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각 시ㆍ도에 교통ㆍ경제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택시운송사업자단체,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의결한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점진적ㆍ합리적 수준의 요금을 정하도록 하여 만성적 침체에 빠진 택시산업을 재건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요금 결정 절차가 바뀌는 만큼 시·도 단위 택시 요금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 전반이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라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요금 결정 기준과 절차가 바뀌면 원가 산정과 요금 신고 관련 대응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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