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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길거리 대기·배회 승객에게 받은 운임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5.07.04
의안번호
22112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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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플랫폼 미경유 운임의 수수료 징수 금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확보하지 않은 길거리 대기·배회 승객의 운임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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