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길거리 대기·배회 승객에게 받은 운임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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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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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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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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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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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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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플랫폼 미경유 운임의 수수료 징수 금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확보하지 않은 길거리 대기·배회 승객의 운임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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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사업점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받을 운임이나 요금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길거리에서 대기ㆍ배회하는 승객을 태운 운임에 대하여 가맹금을 징수한 것을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해 중개한 승객이 아닌 길거리 대기ㆍ배회영업 과정에서 받은 승객에게 받은 운임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수수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개계약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운송플랫폼 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플랫폼 기반 택시 등)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운송플랫폼 가맹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중개한 승객의 운임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외 길거리 대기·배회 승객 운임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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