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을 휴업·폐업할 때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6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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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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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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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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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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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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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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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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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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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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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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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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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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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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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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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폐업 허가제 실효성 강화
현행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던 터미널 휴·폐업을 실질적 허가제로 전환하고, 휴·폐업 시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합니다(안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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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휴업 및 폐업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휴ㆍ폐업을 위한 제출서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늘어남에 따라 휴ㆍ폐업 사례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휴ㆍ폐업 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의2). 아울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소득원인 매표 수입의 감소액을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50조), 시외 또는 고속버스가 주민의 이동권에 필수적인 지역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관련 지자체 및 국가 교통 주무기관.
주요 의무 (일반)
터미널 휴·폐업 시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 의무 이행 및 사전 신고·허가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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