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구역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 변경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세워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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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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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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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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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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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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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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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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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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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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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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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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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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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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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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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점검 및 대응계획 수립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정보나 행정정보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변경 범위를 미리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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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는 경우 주민등록, 인감, 물류, 통신 등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에 주소정보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정보 및 행정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공공ㆍ민간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배송 착오 등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정보 또는 행정정보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그 변경 범위 및 공공ㆍ민간 정보시스템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4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소정보 또는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이 주된 관련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개정안은 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또는 행정정보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변경 범위와 정보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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