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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과 절차, 5년 주기가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제안일
2026.07.31
의안번호
22203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

    지금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던 지정 고려사항과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려사항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재정여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크게 줄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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