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과 절차, 5년 주기가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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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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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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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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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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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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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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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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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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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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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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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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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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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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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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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
지금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던 지정 고려사항과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려사항 |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재정여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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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 및 지정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주기에 관하여도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5년으로 규정함.
인구소멸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 지정 시 고려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지정절차 및 5년 단위의 지정ㆍ변경 주기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인구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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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일차적 적용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변경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이에요. 해당 지정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지정 요건, 절차,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지원·규제 효과는 향후 하위법령과 지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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