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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도 초광역권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광역권 정의에 통합특별시 포함 추진

    초광역권 정의를 넓혀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광역권의 정의(안 제2조제7호)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같은 단일 광역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초광역권의 정의에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광역권
여러 시·도가 하나로 묶여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넓은 권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 권역이 지원받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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