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도 초광역권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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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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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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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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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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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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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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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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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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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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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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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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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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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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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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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초광역권 정의에 통합특별시 포함 추진
초광역권 정의를 넓혀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광역권의 정의(안 제2조제7호) |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같은 단일 광역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초광역권의 정의에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
용어 설명
- 초광역권
- 여러 시·도가 하나로 묶여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넓은 권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 권역이 지원받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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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초광역권은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와 같이 단일 광역자치단체는 초광역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한편, 지역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다른 기금으로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재원 조정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초광역권의 정의에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 중 전입금의 범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으로도 확대하여 기금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세입과 세출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78조, 제79조, 제81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주된 수범자로 하며, 지역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된 기업·기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주요 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분권 및 균형성장 시책 수립·추진 책무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원문 미확인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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