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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규제 특례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격차 심화

    수도권이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 고용,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228개 시·군·구 중 130개(57.0%)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제13호 및 제2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회발전특구
지역이 스스로 발전 계획을 짜고 운영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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