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규제 특례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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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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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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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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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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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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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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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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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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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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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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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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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격차 심화
수도권이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 고용,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228개 시·군·구 중 130개(57.0%)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어요.
용어 설명
- 기회발전특구
- 지역이 스스로 발전 계획을 짜고 운영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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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ㆍ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고, 인구, 소득, 산업ㆍ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고용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소멸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8개 시ㆍ군ㆍ구 중 130개(57.0%)가 소멸위험지역이며, 그 중 57개(25.0%)는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나 인구ㆍ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ㆍ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23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2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 지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특례 등과 관련된 지역 소재 기업과 지방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이 주요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과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서 현재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제도 시행 시 특구 내 특례 요건이나 신고·확인 절차가 규정될 수 있으므로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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