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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세울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지역방송 연계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세울 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연계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만 제안이유에서 지역 미디어 기능 고려가 미흡하다고 설명)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함

용어 설명

초광역권발전계획
여러 시·도를 묶어 하나의 큰 권역으로 보고, 그 안의 발전 방향과 사업을 정하는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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