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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와 국회 보고 절차가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구체성 보완

    현행법은 지방이전계획을 세우도록 하지만, 기관별로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빈틈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구체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계획 수립 의무만 규정하고, 기관별 세부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됨)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제2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이전계획
공공기관이 수도권 등에서 지방으로 옮길 때 어떻게 옮길지 정한 계획이에요. 관계 기관장이 기관별로 세워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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