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와 국회 보고 절차가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302026.09.30
-
위원회 심사10.012026.10.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76 · 임종득 2026.08.2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을 설립·인가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57 · 이성권 2026.07.3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과 절차, 5년 주기가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09 · 박덕흠 2026.11.0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구역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 변경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19162 · 박정현 2026.06.1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5년간 공공기관이 오지 않은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53 · 이훈기 2026.07.2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세울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10 · 윤준병 2026.06.1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규제 특례와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819 · 김문수 2026.07.0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 단위 인구과소지역을 지정해 지원 계획에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0777 · 양부남 2026.08.25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도 초광역권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구체성 보완
현행법은 지방이전계획을 세우도록 하지만, 기관별로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빈틈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구체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계획 수립 의무만 규정하고, 기관별 세부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됨) |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제2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지방이전계획
- 공공기관이 수도권 등에서 지방으로 옮길 때 어떻게 옮길지 정한 계획이에요. 관계 기관장이 기관별로 세워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이전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엄태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엄태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이전대상공공기관은 명시된 주기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