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 단위 인구과소지역을 지정해 지원 계획에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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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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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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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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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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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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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82026.07.08
-
위원회 심사07.092026.07.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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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과소지역이라는 새 지정 제도 도입
인구감소지역 안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12호의3에 정의 규정이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지정 단위 |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 |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거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지역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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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연관 법률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인구소멸 위험은 읍·면·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제2조제1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구상과 전략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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