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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5년간 공공기관이 오지 않은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이전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 근거 마련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공공기관이 아직 오지 않은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혁신도시로 지정된 뒤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

용어 설명

혁신도시
수도권 밖 지역에 공공기관을 옮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려고 지정하는 도시예요. 이 법안에서는 2007년부터 비수도권에 12곳이 지정됐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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