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5년간 공공기관이 오지 않은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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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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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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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0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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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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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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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이전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 근거 마련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공공기관이 아직 오지 않은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혁신도시로 지정된 뒤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혁신도시
- 수도권 밖 지역에 공공기관을 옮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려고 지정하는 도시예요. 이 법안에서는 2007년부터 비수도권에 12곳이 지정됐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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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2개의 혁신도시가 지정하였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음.
그러나 가장 최근 혁신도시로 선정된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은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당초 혁신도시 지정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2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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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상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보유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 선정 시 혁신도시 중 5년 이상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전을 추진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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