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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을 설립·인가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입지 우선 기준이 바뀌어요

    현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데,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입지 우선 고려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기관의 설립과 인가 때 입지를 정하는 방식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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