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을 설립·인가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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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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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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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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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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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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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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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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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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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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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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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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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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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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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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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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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입지 우선 기준이 바뀌어요
현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데,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입지 우선 고려 지역 |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용어 설명
-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기관의 설립과 인가 때 입지를 정하는 방식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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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되었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비인구감소지역으로 결정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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