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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접속차단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4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4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23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상정보가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돼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통방지 조치 대상 정보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기존 대상에 성폭력방지법상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추가(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촬영물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촬영물을 말해요.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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