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접속차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23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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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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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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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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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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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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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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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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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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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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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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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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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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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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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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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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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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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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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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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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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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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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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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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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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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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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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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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자가 서비스 제공사와 데이터 경유 통신사를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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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상정보가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돼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통방지 조치 대상 정보 |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 기존 대상에 성폭력방지법상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추가(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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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와 함께 피해자의 성명, 주소, 학교, 직업, 사진 등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지속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유포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을 수행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함(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체계의 정합성 확보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한 국가의 삭제지원 범위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연계하여 신상정보 유포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김우영의원 등 2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우영의원 등 23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해당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에도 유통방지 조치(삭제·접속차단 등)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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