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화약류 제조법과 마약류 불법 정보를 알면 유통을 막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4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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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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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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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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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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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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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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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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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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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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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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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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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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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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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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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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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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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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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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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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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정보 차단 대상 확대
기존 불법촬영물등에 더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와 마약류 관련 정보도 차단 대상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삭제·차단 대상 정보 | 불법촬영물등 | 불법촬영물등에 더해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다른 사람의 정보를 중간에서 전달하거나 저장해 주는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온라인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운영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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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 및 마약류의 제조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물등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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