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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화약류 제조법과 마약류 불법 정보를 알면 유통을 막아야 해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4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정보 차단 대상 확대

    기존 불법촬영물등에 더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와 마약류 관련 정보도 차단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삭제·차단 대상 정보 불법촬영물등 불법촬영물등에 더해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사람의 정보를 중간에서 전달하거나 저장해 주는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온라인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운영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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