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을 신고나 요청받은 뒤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1
- 의안번호
- 221474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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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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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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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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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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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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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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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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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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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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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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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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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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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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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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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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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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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서비스 사업자가 범죄 의심 계정 신고 기능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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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시한 신설
불법촬영물등을 신고받거나 요청받으면 24시간 안에 삭제나 접속차단 같은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시한 | 지체 없이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전화나 방송처럼 직접 망을 갖추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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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로,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명확히 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제22조의5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등도 같은 유통방지 의무의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어,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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