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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정보도 삭제·차단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4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통방지 조치 대상 정보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정보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통방지 조치 대상 정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복제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불법촬영물등)이 대상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및 성을 사도록 유인·권유하는 정보는 제외돼 있어요. 불법촬영물등에 더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도 대상에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직접 갖추지 않고 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포털, 메신저, 커뮤니티 플랫폼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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