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정보도 삭제·차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4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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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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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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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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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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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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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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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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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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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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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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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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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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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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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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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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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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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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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통방지 조치 대상 정보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정보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통방지 조치 대상 정보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복제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불법촬영물등)이 대상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및 성을 사도록 유인·권유하는 정보는 제외돼 있어요. | 불법촬영물등에 더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도 대상에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직접 갖추지 않고 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포털, 메신저, 커뮤니티 플랫폼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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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정보는 불법촬영물등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여 그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조치의무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며, 국내대리인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조치의무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최종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정보를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중심이에요. 국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도 함께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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