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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의 유통을 알면 삭제나 접속차단 등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13
의안번호
221214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조치 의무 신설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정보가 자사 정보통신망에 유통된다는 사실을 신고 등으로 알게 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가통신사업자의 총포·화약류 정보 유통방지 의무 현행법에는 유통방지 의무 규정 없음 유통 사실을 신고 등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사람의 통신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거나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 운영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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