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의 유통을 알면 삭제나 접속차단 등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3
- 의안번호
- 221214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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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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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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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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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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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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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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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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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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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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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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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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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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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5.08.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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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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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조치 의무 신설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정보가 자사 정보통신망에 유통된다는 사실을 신고 등으로 알게 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통신사업자의 총포·화약류 정보 유통방지 의무 | 현행법에는 유통방지 의무 규정 없음 | 유통 사실을 신고 등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다른 사람의 통신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거나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 운영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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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기 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실상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총포와 화약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 위협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다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적인 정보 유통 자체를 원천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 형태와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징금, 등록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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