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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차단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신상정보도 유통방지 대상에 포함

    부가통신사업자가 삭제나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통방지 조치 대상 정보 불법촬영물등 불법촬영물등에 더해 피해자 신상정보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사람의 통신을 중개하거나 정보를 저장·전달하는 플랫폼처럼,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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