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차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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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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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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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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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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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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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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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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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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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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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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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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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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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피해자 신상정보도 유통방지 대상에 포함
부가통신사업자가 삭제나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새로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통방지 조치 대상 정보 | 불법촬영물등 | 불법촬영물등에 더해 피해자 신상정보도 포함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다른 사람의 통신을 중개하거나 정보를 저장·전달하는 플랫폼처럼,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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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신고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통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신고자 정보의 유출은 신고자의 권익 침해는 물론 신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삭제요청 등 신고받은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22조의6제1항, 제27조제1항제3호의4,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96조제6호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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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정춘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춘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나 삭제요청을 받으면 피해자 신상정보를 포함해 지체 없이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또한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제95조의2제1호의2(벌칙)와 제96조제6호의3(과태료) 신설을 통해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도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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