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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광고 사업자가 플로팅·납치 광고를 하면 과태료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5.29
의안번호
221908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유형 불편 광고도 금지행위에 포함

    현행법은 플로팅 광고의 콘텐츠 삭제 제한 행위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납치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불편 광고도 금지행위로 명확히 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플로팅 광고
이용자가 보고 있는 콘텐츠 위에 떠서 화면의 내용을 가리는 광고를 말해요. 현행법에서 삭제 제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광고 유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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