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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10.20
의안번호
222196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0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독 해지 방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

    이용자가 서비스 종료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업자가 이를 방해하면 금지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행위를 법에서 명확히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금지행위(제12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지연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크패턴
사용자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하도록 화면이나 버튼 구성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은 이런 방식과 달리 이미 내린 해지 결정을 막는 행위를 따로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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