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10.20
- 의안번호
- 222196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0
대표발의자
총 18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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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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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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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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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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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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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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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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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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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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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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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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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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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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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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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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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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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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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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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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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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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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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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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독 해지 방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
이용자가 서비스 종료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업자가 이를 방해하면 금지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행위를 법에서 명확히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금지행위(제12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지연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 |
용어 설명
- 다크패턴
- 사용자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하도록 화면이나 버튼 구성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은 이런 방식과 달리 이미 내린 해지 결정을 막는 행위를 따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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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계약 해지ㆍ회원 탈퇴ㆍ구독 취소 등 서비스 이용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ㆍ거부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수수료ㆍ위약금 등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다크패턴과 달리, 이용자가 이미 내린 서비스 종료 결정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직접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지연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및 제99조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0요약김우영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우영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22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2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1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련 플랫폼 사업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표시 이후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가 규제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탈퇴·구독 취소 의사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미리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수수료나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며, 불필요한 절차로 서비스 종료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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