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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21
의안번호
221903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21
  2. 위원회 심사
    05.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새 의무가 생겨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의 기술적 접근수단 제공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 부과(제4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해요.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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