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21
- 의안번호
- 221903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212026.05.21
-
위원회 심사05.222026.05.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820 · 허성무 2026.03.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메신저 서비스 사업자가 범죄 의심 계정 신고 기능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39 · 이주희 2026.07.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통신사와 계약할 때 점유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제한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67 · 조인철 2026.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의사에 반한 화면 전환과 다크패턴 설계를 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0504 · 최수진 2025.05.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는 외부 결제를 막거나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60 · 김우영 2026.10.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922 · 김정호 2026.0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가입보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9685 · 이준석 2026.07.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자가 서비스 제공사와 데이터 경유 통신사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496 · 김장겸 2025.10.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이용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맺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새 의무가 생겨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의 기술적 접근수단 제공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 부과(제4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해요.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물리적 설비의 제공 및 네트워크 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가 해당 기능과 상호운용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축소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정의는 법안 본문 및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는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요지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지행위로 규정될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적용되는 시정명령 등 제재 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세부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