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자가 서비스 제공사와 데이터 경유 통신사를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8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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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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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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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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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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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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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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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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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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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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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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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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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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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자에게 표시 의무 신설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파는 사람은 이동통신서비스 정보를 이용자에게 표시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표시·고지 의무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정보 표시 의무 | 판매 시 이용자에게 정보를 표시·고지하도록 한 의무 없음 | 판매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데이터 경유 전기통신설비 운용자 정보를 표시해야 함 |
용어 설명
-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 휴대폰에 꽂아서 이동통신 가입자를 알아보는 데 쓰는 칩이에요. 해외에서 현지 통신망을 이용할 때 많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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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ㆍ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이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이용자는 현지의 접속망에 관한 정보만 안내받고 있어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어느 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경유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1호의2, 제32조의23,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9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해 판매하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는 개정안 제2조제21호의2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해당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송수신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표시 의무 위반 및 거짓 표시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벌칙의 구체적 수준은 원문 제99조 등 세부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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