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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메신저 서비스 사업자가 범죄 의심 계정 신고 기능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메신저 서비스 제공자에게 범죄 예방 조치 의무가 생겨요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범죄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해요. 현재는 이런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메신저 서비스 범죄 예방 조치 메신저 서비스의 범죄 예방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안 제84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전화망이나 인터넷망 같은 기간통신 설비를 직접 갖추지 않고, 그 위에서 메신저처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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