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메신저 서비스 사업자가 범죄 의심 계정 신고 기능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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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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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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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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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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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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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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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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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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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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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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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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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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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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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가입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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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메신저 서비스 제공자에게 범죄 예방 조치 의무가 생겨요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범죄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해요. 현재는 이런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메신저 서비스 범죄 예방 조치 | 메신저 서비스의 범죄 예방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 |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안 제84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전화망이나 인터넷망 같은 기간통신 설비를 직접 갖추지 않고, 그 위에서 메신저처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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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화번호 등 이용자 식별정보를 연계하여 제공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기 등 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가 다른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며,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조문과 확정 이후 시행령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접속 국가 표시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해야 해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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