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으로 신원 인증정보가 유출되면 통신사가 유심을 무상 교체하고 위약금을 면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4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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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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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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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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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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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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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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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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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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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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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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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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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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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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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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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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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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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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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USIM 유출 시 전기통신사업자 의무 신설
신원 인증 정보(USIM, 인증키 등)가 해킹으로 유출된 경우 사업자는 무상 USIM 교체, 기술적 보안조치 무상 제공, 위약금 면제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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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텔레콤 내부 서버가 해킹되어 스마트폰의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되었음. 유출된 정보로 인해 유심 복제, 금융사고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의무 규정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에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유출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심의 무상 교체와 기술적 보안조치의 무상 제공,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제2의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생 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제7항 신설 및 제32조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 상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 인터넷 등 통신망 제공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신원 인증 정보 유출 시 USIM 무상 교체, 보안조치 무상 제공, 위약금 면제 등의 조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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