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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는 해킹 등 침해사고 때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6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화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이용자 보호 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은 없음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32조)

용어 설명

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같은 외부 공격으로 통신 서비스나 이용자 정보에 문제가 생긴 사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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