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는 해킹 등 침해사고 때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6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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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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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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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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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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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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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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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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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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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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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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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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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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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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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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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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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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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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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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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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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
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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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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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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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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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화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조치 | 이용자 보호 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32조) |
용어 설명
- 침해사고
- 해킹이나 악성코드 같은 외부 공격으로 통신 서비스나 이용자 정보에 문제가 생긴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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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은 홈 가입자 서버(HSS)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 유심 정보 등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유심 무상 교체나 위약금 면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보임.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 등)가 적용 대상이며, 이용자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침해사고 발생 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심 무상 교체, 가입 전환 대행, 가입 해지 등 필요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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