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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가입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6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99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리점·판매점 관리 책임이 사업자에게 생겨요

    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이를 지켜야 해요. 상시 모니터링 의무도 함께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관리·감독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함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이행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본인 확인
전기통신역무 계약을 맺을 때 이용자가 실제 계약자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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