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가입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6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99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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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해킹 등 침해사고 때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리점·판매점 관리 책임이 사업자에게 생겨요
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이를 지켜야 해요. 상시 모니터링 의무도 함께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 관리·감독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이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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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점·판매점이 이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 확인 의무 위반 이후의 사후관리,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마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포폰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해킹 등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같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보고·점검체계를 신설하며, 고의·중과실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2조의4제9항 신설 등).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32조의20제2항 등),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2조의21 신설).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제재사유로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4호의3 신설).
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의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침해사고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타인사용 제한, 명도 위반 시 처벌 가능성, 범죄 악용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함(안 제32조의4제4항).
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체결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본인 확인 의무를 준수했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계약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6항·제7항 신설).
바. 대리점·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9항 신설).
사.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매뉴얼 작성·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긴급한 경우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2조의20 신설).
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구체적 기준·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2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그 대리점·판매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와 침해사고 관련 보호조치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사업자 전반에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신고·이행하고, 본인 확인 계약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반 시 보고해야 해요. 침해사고 대비 이용자 보호 매뉴얼 운용과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도 부담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따르면 대리점·판매점의 고의·중과실 위반 시 사업자는 대리점 계약 해지와 판매점 사전승낙 철회를 해야 해요. 사업자에 대한 제재사유가 추가되지만, 구체적인 처분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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