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의 본인 확인 위반 계약을 모니터링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리점·판매점 관리 기준 마련 의무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만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기준을 지켜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용계약 시 본인 확인 절차 현행법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본인 확인 절차 의무는 그대로 두고, 대리점·판매점 계약을 포함해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포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차명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말해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대출 같은 범죄에 자주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