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통신사와 계약할 때 점유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제한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3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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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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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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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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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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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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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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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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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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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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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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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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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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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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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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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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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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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이용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맺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건물관리주체에 대한 새로운 의무 신설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건이나 절차를 만들면 안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리점·판매점의 강제 행위 책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리점·판매점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해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시정조치와 과징금 규정을 적용해요(안 제50조제2항). |
용어 설명
- 다회선계약
- 한 건물에서 여러 회선의 통신서비스를 함께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하고, 점유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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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집합건물의 다회선계약은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건물관리주체가 취하는 반면 서비스 선택의 제한 등 부담은 점유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집합건물에서는 건물관리주체가 건물 내 통신설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의 독점계약을 주도함으로써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건물관리주체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점ㆍ판매점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여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나.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건물관리주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7항 및 제93조제5항 신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자 및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부과ㆍ징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도록 함(안 제104조제5항제7호의3ㆍ제7호의4 신설 및 같은 조 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와 그 대리점·판매점도 관련 행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물관리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원회의 점검과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자,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발의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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