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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 변작기(SIMBOX)는 제조·판매·수입·소지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6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포폰 개통 시 불법성 고지 의무 강화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할 때 대포폰 개통과 사용의 불법성,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포폰 개통 시 고지 절차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요. 계약 체결 시 대포폰 개통·사용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해요(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역무
전화, 문자, 인터넷처럼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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