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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대리점은 장애인과 계약할 때 중요 내용을 쉽게 설명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5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 신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이 장애를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사유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 대상에 포함 (안 제32조의12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스마트폰처럼 이동통신서비스를 쓸 때 사용하는 기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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