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대리점은 장애인과 계약할 때 중요 내용을 쉽게 설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5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52026.01.05
-
위원회 심사01.062026.0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932 · 이훈기 2026.05.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가 요금제별 지원금 격차를 크게 두지 못하고 지원금을 비교해 설명해야 해요
-
공포 221739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3.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동통신사가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를 자동으로 가입시켜야 해요
-
공포 221486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가입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69 · 한정애 2025.1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 변작기(SIMBOX)는 제조·판매·수입·소지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5666 · 이주희 2025.12.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가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타인에게 줄 수 있게 계약서에 넣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90 · 조인철 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를 만들거나 팔거나 들여올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496 · 김장겸 2025.10.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이용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맺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99 · 한정애 2025.05.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개통 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을 고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 신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이 장애를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사유 |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 대상에 포함 (안 제32조의12제1항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5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및 판매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시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장애를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