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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가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타인에게 줄 수 있게 계약서에 넣어야 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6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데이터 이월과 제공 내용의 계약서 포함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다음 기간으로 넘겨 쓰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데이터 이월 및 타인 제공 허용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계약된 데이터 이용량 범위에서 이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용약관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과 이용 조건을 미리 정해 놓은 기준이에요. 이용자와 계약할 때 공통으로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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