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가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타인에게 줄 수 있게 계약서에 넣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6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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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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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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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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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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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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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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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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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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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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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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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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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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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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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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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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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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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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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데이터 이월과 제공 내용의 계약서 포함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다음 기간으로 넘겨 쓰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데이터 이월 및 타인 제공 허용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계약된 데이터 이용량 범위에서 이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이용약관
-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과 이용 조건을 미리 정해 놓은 기준이에요. 이용자와 계약할 때 공통으로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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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데이터 이월 및 타인 제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준과 절차는 법안 원문 및 후속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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