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번호 관리 계획에 식별체계 운영 사항을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6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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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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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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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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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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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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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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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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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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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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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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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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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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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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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967 · 조인철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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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36 · 이정헌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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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66 · 이주희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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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 변작기(SIMBOX)는 제조·판매·수입·소지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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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계획에 식별체계 항목 추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포함 사항(제48조제1항) | 관리계획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 편익,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 위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전기통신번호자원
- 전화번호처럼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나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쓰는 번호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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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관리 과정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번호자원의 부여ㆍ관리 전 과정에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번호자원을 관리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계획에 식별체계 및 운영 사항이 포함되면, 해당 사항을 반영한 번호 부여·관리 절차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및 고시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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