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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번호 관리 계획에 식별체계 운영 사항을 담아야 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6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계획에 식별체계 항목 추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포함 사항(제48조제1항) 관리계획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 편익,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위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번호자원
전화번호처럼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나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쓰는 번호 자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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